무순위 청약 조건 강화! 더 이상 줍줍 아니다

 

그동안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 얼마 전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청약 열기로 증명된 무순위 청약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11일, 과열되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청약은 일명 '줍줍', '로또청약'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계약 취소 또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순위 요건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의 경우는 예상 시세차익이 3-4억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청약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무순위 청약의 과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개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안 

 

개선안의 핵심은 무순위 청약 제도를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신청자격 무주택자로 한정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또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요건을 강화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이런 대책은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존의 무순위 청약 조건에 따라 진행됩니다. 2025년 2월에 진행되는 무순위 청약 일정을 포스팅해 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청약 열기로 살펴본 무순위 청약 2025년 2월 일정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청약 열기로 살펴본 무순위 청약 2025년 2월 일정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국토부 보도자료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면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0212(조간)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ㆍ거주자에게 공급한다(주택기금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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